대외활동 32

[건전재정 가디언즈] 팀 활동계획

"어벤저스 팀 활동 목표" 1) 재정낭비 실태와 문제점 파악 및 SNS를 통한 대국민보도 2) 재정낭비 사안의 개선안 및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국가 재정은 대부분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입니다. 방만하고 불필요한 또는 무리한 국가 재정 운용으로 정부가 국가 재정의 범위를 넘어서 재정을 집행한다면 국민들이 단기간 동안 정책 수혜를 받을 지 모르지만, 결국 국가는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빚을 져야 하고 그 부담은 몇몇 남유럽국가들의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전적으로 국민들이 져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국가재정이 올바른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라 낭비없이 쓰이고 있는지 직접 모니터링하고 대학생의 시각에서 참신하고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개선사항을 보고함..

[건전재정가디언즈] 재정낭비사례② 호화 '외국인교도소' 논란?

재정낭비사례② 호화 '외국인교도소' 논란? 한식과 별도로 준비된 빵, 샐러드 등의 서양식 식단.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4개 국어로 방송되는 위성 TV. 한글, 사물놀이 등을 가르쳐 주는 한국 문화 수업까지. 언뜻 들으면 최고급 호텔의 소개 같은 이 말. 하지만, 위에서 소개한 모든 서비스는 ‘교도소’의 이야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천안외국인교도소의 시설이, 국민세금으로 지어지는 범죄자들을 위한 교도소가 군대시설보다 더 좋다는 평가가 나오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전용 교도소는 어떤 곳일까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외국인 범죄자들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수용자를 한국인 수용자와 함께 관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지요. 이에, 외국인 수형자들을 체계적으로 처우..

[건전재정가디언즈] 재정낭비사례① 복수국적자에게 기초노령연금 지금

재정낭비사례① 복수국적자에게 기초노령연금 지금 최근 한 방송 보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주재 한국 총영사관이 동포들에게 보낸 소식지를 통해 “65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초노령 연금이란 무엇일까요? 이러한 복지재정운영 제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이상 전체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어르신에 지급하며, 2012년도에는 390여만명의 어르신이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 수급전 3년간 ..

제 3의 주식시장 코넥스! 코넥스란 무엇인가?

개장을 앞둔 제 3의 주식시장 코넥스! 코넥스란 무엇인가 오는 7월 이후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주식시장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바로 7월 1일 ‘제3의 주식시장’이라 불리는 코넥스 시장이 출범되기 때문인데요. 코넥스 출범이 자금조달이 힘든 중소기업에게 한줄기 빛이 될 전망인 만큼 코넥스 시장 출범소식은 수많은 중소기업들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오늘은 올라맨이 코넥스란 무엇인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넥스란 무엇인가 코넥스(KONEX, Korea New Excahange)란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장할 수 있는'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입니다. 이제 7월 1일부로 코넥스시장이 개장되면 아직 코스닥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우수 중..

한국거래소 자본시장 서포터즈 2기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바로 세우고 널리 알리자!한국거래소 자본시장 서포터즈 2기 모집 한국거래소가 건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을 만들어갈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한국거래소의 사회공헌활동과 함께 진행될 이번 대학생 서포터즈 모집에많은 대학생의 참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한국거래소 자본시장 서포터즈는 공정하고 깨끗한 금융 환경을 만들기 위해자본시장을 감시하고 한국거래소 홍보 및 사회공헌 활동 등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자본시장 서포터즈는 사이버 시장 감시와 같은 자본시장 공정운영 지원 활동을 하게 됩니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이루어지는 주식시장 교란 행위와 관련한 풍문 등을 수집해감시 리포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본시장 서포터즈 지원 자격은 대한민국 소재 대학에 재(휴)학 중인 대학생(2년제 포함)이..

개발협력 아카데미 6주차

ODA의 지원비용은 전액 국민들 세금에서 빠져나간다. 작년 우리나라는 4인 기준 150,000원 , 총액 1조 8000원을 개도국 지원에 사용하였다. 앞으로 2015년까지 GNI의 0.25%까지 ODA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앞으로 그 금액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1. 그림 설명 - 미국과 유럽 하이에나 앞에 지도모양의 고기가 놓여져 있는 그림: 두 선진국이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를 시장 개방을 위해 착취하려는 모습을 나타낸다. - 미국의 백악관과 중국의 천안문 그림: 워싱턴 컨센선스와 베이징 컨센선스 -> ODA흐름 : 선진 공여국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맞는 원조 정책을 변화시켜왔다. 이러한 원조에 대한 성과나 나타나지 않아 MDG가 등장하게 되었다. MDG(2015) 이후의 변화: 수원국 중심의 원조전..

개발협력아카데미 5주차

윤인섭 대리님 Safeguard란, 프로젝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환경적·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ODA규모 증가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이 확대되면서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 파괴와 비자발적 이주 문제 등 환경·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 지금까지는 수원국의 자체 기준에 의존해왔다면 공여국의 심사기준이 강력히 도입되어야 한다는 논의도 Safeguard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다. EDCF는 사업의 심사 시 자체적인 “환경영향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타당성을 심사하고 있으나, ①사업 발굴·승인·시행단계에서 문제가 종종 발생하였고 ②잘 정립되지 않은 운용으로 타 원조기관과 협조융자 사업 시 EDCF의 주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상황 또한 발생하..

개발협력 아카데미 4주차

제 1강의 : EDCF 개발협력 사업의 이해 - 한국수출입은행 다자 금융 사업팀 이혜경] 1. EDCF란? - 대외경제협력기금 :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개발도상국과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공여되는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의 하나 - 유/무상 분리(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 2. EDCF 지원제도 및 업무 - 교통, 통신, 병원, 상하수도, 댐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소요자금 지원 - 교통, 통신, 병원, 상하수도, 댐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소요자금 지원 - 민자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개도국 정부 또는 민자사업법인 앞 지원 - 개도국의 개발계획 이행을 위한 다수의 정책과제, 개발사업 등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지원 - 개도국정부..

개발협력 아카데미 3주차

주제 : 국제사회 개발협력 동향 – 서정화 본부장님ODA란 공여국의 정부부문에서 조달한 재원을 개도국의 개발을 목적으로 시장조건보다 유리하게 지원하는 대외원조를 뜻함 ODA의 추이 - 인류가 빈곤을 벗어난 것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현상(1,800년대 이후) - ODA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민소득증가를 반영하여 생각하면 그렇게 증가한 것도 아님 - ODA는 빈곤 퇴치와 경제 성장 등으로 주제를 옮겨가며 진행되고 있음. 현재는 Inclusive growth가 대두됨 연대별 ODA 양상 1960s – 빈곤의 원인이 자본의 부족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본을 지원해주는 형태. 효과는 없었음 1970s – Basic human needs에 초점을 맞춤 1980s – 경제 성장에 개선이 되는 방법의 조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