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가디언즈] 재정낭비사례② 호화 '외국인교도소' 논란?

재정낭비사례② 호화 '외국인교도소' 논란?

한식과 별도로 준비된 빵, 샐러드 등의 서양식 식단.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4개 국어로 방송되는 위성 TV.

한글, 사물놀이 등을 가르쳐 주는 한국 문화 수업까지.

 

언뜻 들으면 최고급 호텔의 소개 같은 이 말. 하지만, 위에서 소개한 모든 서비스는 ‘교도소’의 이야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천안외국인교도소의 시설이, 국민세금으로 지어지는 범죄자들을 위한 교도소가 군대시설보다 더 좋다는 평가가 나오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전용 교도소는 어떤 곳일까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외국인 범죄자들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수용자를 한국인 수용자와 함께 관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지요. 이에, 외국인 수형자들을 체계적으로 처우하기 위해, 2010년 2월 23일 외국인 전담 교도소인 ‘천안외국인교도소’가 개청하게 됩니다. 약 40여 개국 다양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 수형자들이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수용되어 있다가 천안외국인교도소로 모이게 된 것인데요.

지난 2010년 세계최초로 문을 연 총1200여명을 수용할수 있는 외국인 전용 교도소인 ‘천안외국인교도소’는 41만3257㎡규모에 49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국인 재소자들은 국적별, 종교별로 나눠 2층 침대가 놓인 4~12인실에서 생활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지어진 교도소이고 외국인 교도소라는 특성에 맞게 교도소가 현대적이고 다국적 재소자들을 위한 빵과 샐러드 같은 외국인 입맛에 맞는 음식제공과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 4개 국어 방송을 시청할수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재소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처] 오원춘 무기징역으로 천안외국고? 더 충격은...|작성자 사냥꾼

[출처] 한국에 있는 ‘외국인전용교도소’의 분위? |

작성자 행법이

한국 식단이 안 맞아? 그럼 서양식으로!

또, 다른 문화에서 온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음식도 한 가지로 통일 시키지 않고 한식, 서양식, 이슬람식으로 구분하여 배식한다고 합니다. 내국인 수감자들이 1식 4찬으로 백미와 보리가 8:2로 섞은 밥이 제공되는데 반해 외국인들은 100%쌀밥에 1주일에 한번이상 고기반찬과 함께 후식으로 과일이 제공되고 기타 고추장이나 참기름 같은 개인부식과 커피나 녹차 같은 후식도 수감자들이 원하면 구입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법무부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급량·피복·의료·연료비 등 수감자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201만5000원이고 직원급여와 관리비 등 제반비용까지 포함하면 1인단 2281만원까지늘어난다고 발표했습니다. 

OECD가입국중에서 국민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비율이 제일 적은 나라에 속하는 한국이 세계최초외국인전용교도소를 설립한다는 것은 국가재정운용의 목표에서 벗어나 효율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이탈리아의 한 언론매체가 `한국, 세계 최초의 5성급 외국인 교도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계 최초인 한국의 외국인 전용 교도소는 교도소라기 보다는 세계 최초의 수감자들을 위한 레지던스라고 부르는 것이 나을 정도로 시설이 훌륭하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언론의 보도가 왠지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들리는데 저게 과연 칭찬일까요?

 

무엇보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근본적인 배경은 예산배정 방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예산을 받을 때 수감인들 한 사람 당 돈으로 계산해서 예산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지자체에서 교도소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복지나 국방과 같은 필수분야로의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필요성이 적은 분야에서 국가재정이 누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내용 방송 보도입니다.

[출처] 한국의 세계최초 외국인교도소-이게 말이 됩니까|작성자 계영

[출처] 오원춘 무기징역으로 천안외국인교도소 간다고? 더 충격은...|작성자 사냥꾼

[출처] 오원춘 무기징역으로 천안외국인교도소 간다고? 더 충격은...|작성자 사냥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