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협력 아카데미 3주차

주제 : 국제사회 개발협력 동향 – 서정화 본부장님

ODA란 공여국의 정부부문에서 조달한 재원을 개도국의 개발을 목적으로 시장조건보다 유리하게 지원하는 대외원조를 뜻함

ODA의 추이
- 인류가 빈곤을 벗어난 것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현상(1,800년대 이후)
- ODA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민소득증가를 반영하여 생각하면 그렇게 증가한 것도 아님
- ODA는 빈곤 퇴치와 경제 성장 등으로 주제를 옮겨가며 진행되고 있음. 현재는 Inclusive growth가 대두됨

연대별 ODA 양상
1960s – 빈곤의 원인이 자본의 부족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본을 지원해주는 형태. 효과는 없었음
1970s – Basic human needs에 초점을 맞춤
1980s – 경제 성장에 개선이 되는 방법의 조건을 달아서 자본 지원(신자유주의를 개도국에 입히려는 의도). 효과 없었음
1990s – 다시 빈곤이슈로 돌아옴
2000s – 원조 효과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2010s – Inclusive growth. 다시 성장으로 주제를 옮김

경제성장이론
- 경제성장은 한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음(한계 효용의 개념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움)
- 경제성장이론에는 Harrod-Domar 모형, Solow 모형 등이 있음
- 경제성장에는 자본, 교육(인적자원), 기술이 중요함. 세 가지가 경제성장의 키워드. 한국이 25,000불 깨려면 기술혁신을 이뤄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음(Research는 공공재의성격을 띄므로 정부에서 지원해야 함)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
1. 정부주도의 수출 진흥/중화학 공업 육성
2. 경제안정화와 개방확대
3. 시장 중심의 경제질서/복지제도 확충

국제사회의 최근 ODA 동향
MDGs’ 8대 목표
- 절대빈곤, 초등교육, 양성평등, 아동사망률, 질병퇴치, 환경보전, 글로벌 파트너쉽의 여덟 분야

파리 선언과 원조 효과성 원칙(2005)
1. 수원국 주인의식 – 수동적으로 원조를 받을 것이 아니라 주인의식 가져야 함
2. 원조 일치 – 수학 공부하고 싶으면 수학책을 줘야함. 해야 하거나 하고 싶은 목적에 맞게
3. 원조 조화 – 수원국, 공여국 간 연계, 원조 중복 방지 등
4. 성과 관리 – 실제 개발성과에 중점
5. 상호책임성

G20 개발의제(2010)
- 개발 격차의 완화가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에 기여한다는 인식하에 개발 의제를 선정

부산 HLF-4(2011)
- 글로벌 파트너쉽 구축, 개발효과성 논의, 효과적 개발을 위한 협력

개발협력과 나 – 이기영 심사역님

맨체스터, 우간다에서의 경험에 대해 설명해 주심. 맨체스터에서 개발학 석사 학위를 받으셨음. 박지성을 만났을 때에는 정말 기뻤다고 하심(꺄르르). 우간다에 가서는 화장실에 대해 연구를 하셨음. 연구를 하시다 보니 원래 마음을 먹었던 것과 실제 자신이 연구 과정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괴리를 느껴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함. 코카콜라의 대단함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코카콜라의 장악력을 이용하면 다른 개발원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하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