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협력 아카데미 1주차

제 1 부

ODA 개발협력 1기 1주차 강의 1부는 수출입은행장이신 심석 부은행장께서 수출입은행의 업무와 대외원조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수출입은행은 대외거래에 관련된 금융을 제공한다는 고유업무를 가지고 있으며, 시중은행은 예금수신업무가 존재하나 수출입은행은 여신업무만 존재한다. 한편, 수입은행의 개발금융은 수출금융, 개외협력기금, 남북기금 3가지를 들 수 있다. 또한, 대외원조시 민간부분 자체의 자금조달을 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크고, PF(Project Financing)같은 자금마련 금융기술이 상당히 고급기술이라서 수출입은행의 역할이 현재들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흔히들 대외원조와 관련된 오류로 원조관련 전문가하면 민간부분(NGO)를 많이 생각하지만, 민간부분의 원조는 개개인이 대상이나, 국가단위부분의 원조(공적원조)는 대국가 지원으로서 그나라 자체를 변화시켜 성장을 지원한다는 차이가 있다. 둘째, 원조를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로 구분하나 실질적으로는 원조의 방식, 형태, 목적, 역할에 따라 구분한다. 즉, OECD DAC에서는 기술협력(전문가 파견으로 그 나라의 제도 마련, 교육을 비롯한 인적교류가 주), 금융협력(수혜국에 대규모 자금지원으로 우리나라는 주로 차관방법을 사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원조의 출발은 첫째, 탈냉전시대 자기진영의 체제결속을 위해 자기진영의 극빈국들에 지원목적, 둘째, 식민지를 가진 국가들이 식민지들의 관리목적에서 기원하였다. 즉, 원조의 출발목적이 불순하였다고 할수 있으나 한국의 원조목적은 국제사회에서 원조를 받아 경제성장을 이룬데에 대한 보답이며,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이기 때문에 대외진출을 위해 원조를 통한 선순환 목적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또한, 원조 패러다임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모 하였는데, 이는 개도국들이 정치안정화 되어 경제성장단계로 접어듬에 따라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지원하기에 용이해져 기존의 인도주의적 식량, 의료, 구호물품 지원에서 보다 실질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지원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개발협력이란 개인의 자선이란 측면에서 접근이 아닌 진로의 설정에 있어서 냉정한 현실을 반영하고, 우리나라의 대외교육의존에 있어서 개도국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개도국에 진출하여 개인의 커리어의 장래성을 보아주길 바란다.

제 2 부

2번째 시간에는 EDCF의 맹준호 박사님이 “개발협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개발협력이란?
개발 (development)의 정의 :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와 협력 논의의 중심 개념으로 ‘인간의 자유증진’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 - 'Development as Freedom', Amartya Sen
한편, 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위한 렵력체제”를 통칭하는 표현이며, 다양한 주체가 참여가능.
‘공여국이 수원국의 경제사회개발을 증진할 목적으로 자본과 기술을 이전하는 행위’를 공적개발 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ODA)라고 하며 G2G 사이만 ODA라고 한다.

ODA의 정의
1969년 OECE DAC의 공공자금 흐름(Official Flows)을 ODA와 OOF(Other Official Flows) 등으로 분류하면서 ODA 개념을 최초로 정립
주체 : 원조 공여국의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대상 : OECE DAC 지정 적격 개도국 및 국제기구
목적 : 개도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
조건 : 증여울 (Grant Element)이 25% 이상

OECD는 공공자금의 지원조건이 상업금융에 비해 얼마나 유리한지를 나타내기 위해 “양허성” 개념 도입
증여울 (GE) : 차관액면가액 - 원리금상환액의 현가 / 차관액면가액 * 100

분류
가. 양자간 ODA (유상/무상)
나. 다자간 ODA

동기와 목적
1.인도주의적(Unselfish)
2.이해관계적(Selfish)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라는 수원국의 관점가 국가안보 유지 및 해외산업활동 증진 등 국익의 추구라는 공여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ODA는 양자 모두에게 유용한 대외협력의 수단으로 발전

원조효과성 논쟁
1) 최근의 개발원조 효과성 논쟁의 배경에는 그 동안 국제사회의 대규모 개발원조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빈곤이 지속 혹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 
2) 개발원조의 위기 상황은 최근의 여러 저작들을 통해 비판적 논의로 확산
- Dambisa Moyo의 "DEAD AID" & Paul Collier 의 "The bottom billion"

원조효과성에 대한 명확한 계량적 분석이 쉽지 않고, 개발원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존재하나, 개발원조가 일반적으로 개도국의 빈곤해소와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