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협력 아카데미 6주차

<한국형 원조에 대한 이해>
ODA의 지원비용은 전액 국민들 세금에서 빠져나간다. 작년 우리나라는 4인 기준 150,000원 , 총액 1조 8000원을 개도국 지원에 사용하였다. 앞으로 2015년까지 GNI의 0.25%까지 ODA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앞으로 그 금액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1. 
그림 설명
- 미국과 유럽 하이에나 앞에 지도모양의 고기가 놓여져 있는 그림: 두 선진국이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를 시장 개방을 위해 착취하려는 모습을 나타낸다.
- 미국의 백악관과 중국의 천안문 그림: 워싱턴 컨센선스와 베이징 컨센선스
-> ODA흐름 : 선진 공여국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맞는 원조 정책을 변화시켜왔다. 이러한 원조에 대한 성과나 나타나지 않아 MDG가 등장하게 되었다.

MDG(2015) 이후의 변화: 수원국 중심의 원조전달의 효율성을 제고 / 수원국의 효과적 개발, 경제성장 통한 자체 개발역량 / 성장을 통한 빈곤감소, 일회성 아닌 지속성 제고

원조실패의 ex) 모기장 들고 아프리카로! : 모기장의 지원은 현지 모기장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현지 노동자 감소-> 모기장 생산 감소-> 자생력 없는 원조..
ex) 스님의 생각: 불쌍하다고 무조건 돕는 것은 그 사람들을 망치는 것이다. 

*한국형 원조의 고유성 - 성장과 지속적 빈곤감소를 통한 효과적 개발원조 관점에서 한국은 여타 선진 공여국에 비해 고유한 강점 보유(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국가)
1) 저개발국과 유사한 여건 - 식민 피지배 경험
2) 성장을 통한 지속가능 개발
3) 단기간의 압축성장 - 두 세대만의 고도 성장, 선진국과 다른 스타팅 포인트
4) 고유한 시크릿(KSP:Korea Secret Partnership) - 살아있는 개발 경험, 선진국 대비 높은 신뢰성과 비교우위

*한국형 원조에 대한 비판
원조는 인도주의 근거해야 함에 반해, 경제실리 추구/유상원조는 비윤리적 -> 선진공여국 사례를 따라야.. 신성장 공여국을 찾아야함
1) 원조 분절화 중복이다.
2) 유상비율이 높다.
3) 원조 규모가 작다.
4) 최빈국에 유상차관 축소 필요.

*선진공여국 원조체제 
- 선진 공여국들은 고유한 역사적 배경과 각 국이 추구하는 국익과 원조목적에 따라 적합한 원조 체제 방식 결정
-유기적인 원조체제: 모든 사업들은 타당성 검사(비용<효과)를 함. 전체적으로 국가개발계획이나 마스터플랜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실시함. 각 기관(ex) KOICA, KSP, EDCF)들이 서로의 비교우위를 갖고 개발원조를 함.
- GDP와 ODA규모가 큰 국가들일 수록 경제협력을 추구하며 유상원조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의 유상원조와 비교해서는 안된다.

-백범 김구,<나의소원>: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남의 나라 좋은 것을 취하고, 내 나라 좋은 것을 골라서 우리의 독특한 좋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2. 스토리텔링 - 한국정책개발연구원, 강우진 박사님
<개발협력과 나>

일본 Rikkyo University 경영학 학사
꿈이 없는 상태에서 일본으로 가게 되었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함.
23~24살 나이에 국제기구에 대한 꿈을 갖게 됨. 그 당시 빈곤이라는 지구촌 문제에 대해 왠지 모르게 공감이 가게 되었고, 빈곤층을 위해 무언가를 해보고 싶었음.
초심만 유지한다면 국제기구에 들어갔을 경우에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게 됨.
영국 manchaster university 경제학 석,박사
호주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경제학과 조교수 - 인도의 빈곤에 대한 연구
현재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연구중.. 빈곤층을 돕는 일에서 멀어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것인지 국제개발협력 쪽에서 일을 할 것인지 고민중

<빈곤퇴치>
1. 빈곤은 Defining an indicator of well-being -> poverty line -> poverty profile의 절차를 통해 측정.
* 1990년대 빈곤의 개념 변화
1) multi-dimensional poverty : 빈곤은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음.
2) poverty dynamics : 정적인 개념이 아닌 동적인 개념으로 빈곤을 측정.
3) risk and vulnerability : voice of the poor 월드뱅크에서 빈곤층의 어려움을 인터뷰를 통해 측정하고 있음.

2. 취약성은 external 취약성(자연재해나 지역 단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internal 취약성(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나뉜다.
-vulnerability: risk / hazard
-dynamic and formard-looking
-a core component of the insecurity tarp
-close but distric concept with poverty

*베트남 빈곤 사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베트남의 빈곤율은 57.1%에서 14.5%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이는 다수 민족에만 해당될 뿐, 빈곤선 바로 위에 있는 소수계층은 취약성에 머물러있음.
빈곤층을 간신히 넘어간 인구가 많으므로 미래 어떤 shock가 주어지느냐에 따라 다시 빈곤층으로 돌아갈 수 있을 지에 대한 여부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개발협력과 KSP>
한국의 고도성장 신화 : '빠른 속도의 동반성장'->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가교 -------->>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시작(2004)

- 선진국의 도움 없이 한국의 경제발전 기적은 불가능했음
- 한국이 받은 도움을 어떻게 세계와 환원하며 상생할 지 고민할 필요
- 우리가 가진 비교우위에 집중하여 효과성과 효율성 증진

경제발전경험의 3가지 공유사업(KSP)
-국가 정책 자문사업
-다자간 공동연구
-모듈화 사업(KDI 대학원)

*사업 절차: 대상국선정 - 수요조사 및 실태조사 - 정책 역량강화 및 세미나 - 현지 보고 및 추가 실태조사 - 중간보고 및 정책 실무자 연수 - 고위정책 대화 및 최종보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