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경쟁의 정도에 따라 경쟁시장, 과점시장, 독점시장으로 구분된다.
시장의 구분 기준
- 공급자의 수, 진입장벽, 기업의 가격 통제력
경쟁에 따른 시장별 비교
구분 경쟁시장 과점시장 독점시장
공급자수 다수 소수 1개
진입장벽 없음 높음 매우높음
기업의가격통제력 없음 없음 절대적
가격 경쟁가격 < 과점가격 < 독점가격
생산량 경쟁생산량 > 과점생산량 > 독점생산량
개별 업체 이익 경쟁이익 < 과점이직 < 독점이익
사회 전체 후생 경쟁후생 > 과점후생 > 독점후생
독과점시장이란 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이 단일 기업 또는 소수의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장
독점이 생성되고 유지되게 하는 진입장벽의 발생원인
1) 규모의경제
2) 정부가 한 기업에 독점적 지위 보장
3) 정부가 특수한 목적으로 직접 독점력 행사
4) 원재료를 독점적으로 소유
5) 기업의 시장전략
규모의 경제 - 생산량을 증가시킬수록 생산에 들어가는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경우
규모의 경제로 발생하는 독점을 자연독점이라 하며 설비투자에 거액이 소요되는 산업에서 주로 발생.
독점시장 체제의 문제점
1) 비효율 유발
2) 진입장벽을 쌓기 위해 자금을 많이 투자
3) 사회 전체 후생 감소
과점시장의 특징
1) 과열 경쟁 -> 담합 유도
2) 진입장벽 유지 위해 많은 비용 동반 -> 소비자 부담 증가
3) 사회전체 후생 감소
공정거래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시장 점유율이 큰 독과점 기업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그들의 불공정거래를 감시
1) 시정조치
2) 과징금 부과
3) 카르텔, 불공정거래 금지.
'대외활동 > 한국은행 금요강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제수지의 개념과 작성방법 (0) | 2013.02.25 |
|---|---|
| 국제통화 및 무역 제도의 변천 (0) | 2013.02.25 |
| Chapter 5. 가격과 시장 (0) | 2012.01.17 |
| Chapter 4. 시장경제의 기초 (0) | 2012.01.17 |
| 우리나라의 통화지표해설 (0) | 2012.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