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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시장경제의 기초

John.Cho 2012. 1. 17. 16:24
시장경제하에서 경쟁은 시장의 가격기구가 잘 작동하도록 하는 전제조건. 기술진보의 원동력.
단, 경쟁은 자유롭고 공정해야 효과 기대.
자유
- 자유로운 시장참여, 경재
- 자율적 의사에 의한 거래
공정 
- 경쟁이 가격, 품질, 서비스 등을 수단으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완전경쟁시장이란 수많은 가계와 기업이 주어진 시장가격하에서 동질의 상품을 자유스럽게 사고파는 시장을 말한다.
또한 어떠한 생산요소나 기업도 자유롭게 들어오고 빠져나갈 수 있으며 누구나 완전한 시장정보를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이상적인 시장 

완전경쟁시장의 조건
1) 동질의 상품
2) 수많은 가계와 기업
3) 완전 정보
4)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이탈
5)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경제주체 - 란 자기의 의지와 판단에 의해 경제활동을 행하는 주체로 가계, 기업, 정부, 해외부분의 4가지로 구분된다.
가계 - 소비활동 -> 소비를 통한 효용극대화
역할 : 소비(자신이 원하는 상품, 서비를 구입)  / 생산참여(기업/정부에세 노동력 제공, 직접생산) / 저축(기업투자 자금의 원천제공)
 
기업 - 생산 -> 생산을 통한 이윤극대화
역할 : 생산요소(자원, 노동, 자본) 투입하여 각종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 근로자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부 - 공공재 생산, 법규 제정, 운영 -> 사회전체의 후생 극대화
역할 :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규칙을 만들고 집행, 조세로 공공재와 사회간접자본을 생산, 소득분배 불균행 개선 노력

해외부분(우리나와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나라의 가계, 기업 및 정부) - 수입, 수출
역할 : 필요상품의 국내공급 , 국내 생산 상품, 서비스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