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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낭비사례② 호화 '외국인교도소' 논란? 한식과 별도로 준비된 빵, 샐러드 등의 서양식 식단.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4개 국어로 방송되는 위성 TV. 한글, 사물놀이 등을 가르쳐 주는 한국 문화 수업까지. 언뜻 들으면 최고급 호텔의 소개 같은 이 말. 하지만, 위에서 소개한 모든 서비스는 ‘교도소’의 이야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천안외국인교도소의 시설이, 국민세금으로 지어지는 범죄자들을 위한 교도소가 군대시설보다 더 좋다는 평가가 나오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전용 교도소는 어떤 곳일까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외국인 범죄자들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수용자를 한국인 수용자와 함께 관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지요. 이에, 외국인 수형자들을 체계적으로 처우..

재정낭비사례① 복수국적자에게 기초노령연금 지금 최근 한 방송 보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주재 한국 총영사관이 동포들에게 보낸 소식지를 통해 “65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초노령 연금이란 무엇일까요? 이러한 복지재정운영 제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이상 전체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어르신에 지급하며, 2012년도에는 390여만명의 어르신이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 수급전 3년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