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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의 지원비용은 전액 국민들 세금에서 빠져나간다. 작년 우리나라는 4인 기준 150,000원 , 총액 1조 8000원을 개도국 지원에 사용하였다. 앞으로 2015년까지 GNI의 0.25%까지 ODA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앞으로 그 금액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1. 그림 설명 - 미국과 유럽 하이에나 앞에 지도모양의 고기가 놓여져 있는 그림: 두 선진국이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를 시장 개방을 위해 착취하려는 모습을 나타낸다. - 미국의 백악관과 중국의 천안문 그림: 워싱턴 컨센선스와 베이징 컨센선스 -> ODA흐름 : 선진 공여국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맞는 원조 정책을 변화시켜왔다. 이러한 원조에 대한 성과나 나타나지 않아 MDG가 등장하게 되었다. MDG(2015) 이후의 변화: 수원국 중심의 원조전..

윤인섭 대리님 Safeguard란, 프로젝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환경적·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ODA규모 증가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이 확대되면서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 파괴와 비자발적 이주 문제 등 환경·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 지금까지는 수원국의 자체 기준에 의존해왔다면 공여국의 심사기준이 강력히 도입되어야 한다는 논의도 Safeguard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다. EDCF는 사업의 심사 시 자체적인 “환경영향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타당성을 심사하고 있으나, ①사업 발굴·승인·시행단계에서 문제가 종종 발생하였고 ②잘 정립되지 않은 운용으로 타 원조기관과 협조융자 사업 시 EDCF의 주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상황 또한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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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강의 : EDCF 개발협력 사업의 이해 - 한국수출입은행 다자 금융 사업팀 이혜경] 1. EDCF란? - 대외경제협력기금 :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개발도상국과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공여되는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의 하나 - 유/무상 분리(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 2. EDCF 지원제도 및 업무 - 교통, 통신, 병원, 상하수도, 댐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소요자금 지원 - 교통, 통신, 병원, 상하수도, 댐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소요자금 지원 - 민자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개도국 정부 또는 민자사업법인 앞 지원 - 개도국의 개발계획 이행을 위한 다수의 정책과제, 개발사업 등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지원 - 개도국정부..

주제 : 국제사회 개발협력 동향 – 서정화 본부장님ODA란 공여국의 정부부문에서 조달한 재원을 개도국의 개발을 목적으로 시장조건보다 유리하게 지원하는 대외원조를 뜻함 ODA의 추이 - 인류가 빈곤을 벗어난 것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현상(1,800년대 이후) - ODA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민소득증가를 반영하여 생각하면 그렇게 증가한 것도 아님 - ODA는 빈곤 퇴치와 경제 성장 등으로 주제를 옮겨가며 진행되고 있음. 현재는 Inclusive growth가 대두됨 연대별 ODA 양상 1960s – 빈곤의 원인이 자본의 부족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본을 지원해주는 형태. 효과는 없었음 1970s – Basic human needs에 초점을 맞춤 1980s – 경제 성장에 개선이 되는 방법의 조건을 ..

#1 맹준호박사님 1. 개발협력의 역사와 변천과정 1) ~1950年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자원을 제공하고 선진국은 그 자원을 가공해 다시 후진국으로 되파는 식의 개발협력이 선행 -> 선진국은 인도적인 입장보다 자국의 이익을 목적으로 후진국을 이용. 2) 1950 ~ 1960年 마샬플랜의 시초로 현대적 의미의 개발협력 효시. 이념대립에 의한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 마샬플랜: 2차대전 이후의 미국이 소련의 세력확장을 막기위해 유럽 재건을 지원함. 3) 1960 ~ 1970年 경제개발과 산업화를 통한 '개도국 성장'에 집중 4) 1970 ~ 1980年 신자유주의 이념에 의한 선진국 모델을 따라 '구조조정과 개혁'에 중점 남미: 수입대체형 공업화 정책 실패 국제수지악화/외패지급불능/구조조정으로 빈곤층 증가 5) ..

제 1 부 ODA 개발협력 1기 1주차 강의 1부는 수출입은행장이신 심석 부은행장께서 수출입은행의 업무와 대외원조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수출입은행은 대외거래에 관련된 금융을 제공한다는 고유업무를 가지고 있으며, 시중은행은 예금수신업무가 존재하나 수출입은행은 여신업무만 존재한다. 한편, 수입은행의 개발금융은 수출금융, 개외협력기금, 남북기금 3가지를 들 수 있다. 또한, 대외원조시 민간부분 자체의 자금조달을 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크고, PF(Project Financing)같은 자금마련 금융기술이 상당히 고급기술이라서 수출입은행의 역할이 현재들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흔히들 대외원조와 관련된 오류로 원조관련 전문가하면 민간부분(NGO)를 많이 생각하지만, 민간부분의 ..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개발도상국과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개발협력에 관해 논의하고자 하는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1. 모집일정 : 스텝 - 4월 12일(금) ~ 4월 19일(금).교육생 - 4월 12일(금) ~ 4월 21일(일) 2. 모집대상 : 개발협력에 대한 능동적인 의견을 가진 대학생 / 대학원생 / 휴학생 / 취업준비생(졸업생). 3. 선발인원 : 수도권 약 100명 4. 활동기간 : 5월 2일 ~ 매주 목요일 (총 7회), PM 07:00 ~ (약 2시간) 5. 강의구성 : 개발협력 관련 강의 + 스토리 텔링. 강의스토리텔링1주5월 2일개발협력이란?2주5월 9일개발협력(ODA)의 역사적 개관3주5월 16일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