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경제의 2가지 위험요소

◆ 도전받는 경제학 - 새 해법을 찾는다 ① ◆

글로벌 금융위기 후 두드러진 성장을 이뤄낸 개발도상국가들이 다수 포진한 지역은 아시아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3.5%에서 훌쩍 뛰어올라 올해 6.9%, 내년에 7.0%에 이를 전망이다.

아시아 개도국들의 미래를 낙관하는 근거는 대략 세 가지다. 먼저 생산 가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것이다. 경제구조도 과거 과도한 수출의존적 경제성장 방식을 탈피해가고 있다. 선진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아세안(ASEAN)을 중심으로 역내 경제통합을 모색하는 것이 그 증거다. 선진국에 비해 재정 건전성이 양호해 국가 인프라스트럭처 부문 등을 중심으로 국제자본 유입도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의 장밋빛 전망에 대한 경계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중국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는 위험 요소로 지적된다.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면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남아 국가들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높다. 올 4월 기준 싱가포르의 대중국 수출비중은 21.7%인 반면 미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비중은 각각 6.2%, 4.6%에 그쳤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에 대한 우려 등이 현실화되면 아시아 각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특히 금융시스템이 낙후돼 대외적으로 해외자본 유출입 등의 충격에 취약한 점도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된다. 미흡한 사회안전망 때문에 민간소비나 투자 확대 폭이 제한된다는 점도 아시아 지역의 내재적 불안정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대응방안은 미국이나 유럽에 대한 과도한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아시아 역내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예컨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을 통해 역내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역내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금융 부문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 간 협력방안도 제기된다. 아시아 국가 간 자본 유출입의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를 마련해 거시 건전성을 높이고 안정적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아시아채권시장발전방안(ABMI) 등 역내 금융협력을 통한 지역적 대응을 통해 급격한 해외자본 유출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