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기 추가부양책 티격태격

미국 경제 회복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추가 경기 부양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재무장관을 지낸 로버트 루빈은 8일(현지시간) CNN방송의 일요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규모 2차 부양책을 시행하면 불확실성을 키우고 경제주체의 자신감을 훼손하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나 같으면 추가 부양책을 동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장기적으로 재정적자를 축소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빈의 이러한 생각은 오바마 행정부 안에서 경기 부양책 시행을 줄기차게 주장해 온 크리스티나 로머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이 최근 사임 의사를 밝힌 것과 공교롭게 맞물려 앞으로 오바마 경제팀의 정책 운용 방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루빈은 오바마 경제 브레인들의 막후 실력자로 알려져 있다.

루빈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상속세 도입,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 등을 제시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냈던 폴 오닐도 같은 프로그램에 나와 "기업이 수요 부진을 우려해 인력과 설비를 확충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 경제가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으며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사모투자펀드(PEF) 블랙스톤 고문인 오닐은 "오바마 대통령이 부가가치세 도입과 같은 세제 전반의 개혁을 통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반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전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던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최근 블룸버그와 인터뷰하면서 "미국 경기 회복 강도는 일자리를 창출하기에 너무 약하다"며 "현재 미국 경제는 `빈혈성 회복` 상태이고 정부는 `좀 더 잘 설계된` 추가 경기 부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가 경기 부양은 교육 인프라스트럭처 기술 등 분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그러면 장기적으로 국가 부채도 줄어들 것이고 미래 성장률도 더 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일 미국 상무부는 6월 미국 소비지출과 개인 소득은 변하지 않았고 가계 저축률은 6.4%로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저축률은 지난 1년 새 가장 높은 수준이다.

■ 11일 새벽 FOMC 회의…연준조치에 세계가 촉각

추가 경기 부양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10일(현지시간) 예정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벤 버냉키 FRB 의장이 미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처음으로 밝힌 이래 열리는 첫 회의다. 버냉키 의장은 더블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던 이날 의회 청문회에 참석해 "미국 경기 전망이 불확실하고 경제가 취약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경기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 추가로 정책적 대응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블룸버그는 이번 회의에서 버냉키 의장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세 가지라고 예상했다.

첫째는 지금의 저금리를 예상보다 `더` 오랫동안 유지할 것이라는 신호를 시장에 분명히 전달하거나, 둘째는 금융회사의 초과지불준비금에 대한 금리를 인하해 은행의 대출 여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했다. 셋째는 국채와 모기지 모기지증권 등을 매입해 시중에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꼽혔다. 세 번째 방안 실행 시 1조7000억달러 내외가 시중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세 가지 옵션 중에 한두 가지 결정이 나오더라도 시장이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